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세정분야 건의

2020. 7.

제주상공회의소

- 세정 애로 건의 -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2.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정책 기간연장

3.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4. 비상경제상황에 따른 세무조사 부담 경감

5. 코로나19 관련 기부시 세제상 지원 확대

6. 제주지역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 가업승계지원 개선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ㅇ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7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함.

ㅇ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등 내수 침체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임.

ㅇ 실제로 2020. 5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78.5를 기록하였으며 3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월대비 -26.9%로 부진

ㅇ 또한, 5월 제주방문 관광객은 내외국인 모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 대비 42.1% 감소한 상황임.

ㅇ 이에, 제주지역 소비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기준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함.

2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정책 기간연장

ㅇ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등 현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국내외 관광객 감소로 많은 지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에 따른 세정지원 정책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올해 상반기 또는 연말로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주요세정지원 정책
• 상가임대료 인하하면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2배 감면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법인세 특별감면 2배 확대('20년 한시)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시감면 -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 상향 • 신차 구입 시(~'20년 6월) 개별소비세 70% 인하 - 자동차를 '20. 3~6월 중 구매 시 개별소비세액 70% 감면 • 해외진출기업, 국내 사업장 증설 시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유턴기업세제지원 적용

ㅇ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금융시장 경색, 수출부진으로 많은 제주지역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함.

3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ㅇ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음.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
* 국세청고시 2018-11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2018. 5. 1)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
(2018. 5. 1 시행)

ㅇ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없는 반면, 국세의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대행기관에 지급하여 국세․지방세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ㅇ 더욱이 국세 신용카드 납부 건수가 2008년 도입초기 26만 여건에서 2018년 319만 건까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임.

ㅇ 또, 종전 신용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2015년)됨에 따라 국가는 세수 확보 증대, 카드사는 수익 집중이 예상되는데 반해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ㅇ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중소상공인들은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하여 세금납부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 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함.

4		비상경제상황에 따른 세무조사 부담 경감

ㅇ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내수, 규모와 업종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 국민들도 감염 우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ㅇ 대내외 경제여건의 극심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도 크게 위축되고 있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임.

ㅇ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

*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15년) 17,003건 → (’16년) 17,000건 → (’17년) 16,713건
→ (’18년) 16,300건

ㅇ 아울러,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는 조사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서야 조사팀과의 의견차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ㅇ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납세자와 조사팀 간에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교환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함.

5		코로나19 관련 기부시 세제상 지원 확대

ㅇ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사회적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 중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됨.

ㅇ 현재, 기업이 지출하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10%를 한도로 함.

ㅇ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세액에서 공제

ㅇ 민간의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유도하기에는 세제 지원이 제한적임.

- 기업들의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특히 고액 기부를 해온 기업일수록 낮은 한도로 인해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움.

- 개인 기부자의 경우에도 ‘14년 기부금 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부 여력이 높은 소득층의 세 부담이 증가해 기부 활동 위축.

ㅇ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 - 코로나19 관련 기부에 대한 기업과 개인 모두 전액 비용으로 인정
* 기존 비용 인정 한도 : (기업) 12%, (개인) 30%

ㅇ 코로나19 사태 극복 및 경제 회복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민간 기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함.

ㅇ 이에, 코로나19 관련 기부에 한해 세제 지원 확대 건의(기존 기부금 비용 인정 한도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의 기부는 100% 비용 인정
- 개인의 기부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100% 비용 인정하거나, 현행 세액공제율을 30%(1천만원 초과분은 40%)로 상향조정

6		제주지역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서비스업종, 특히 관광업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

- 도내 주요 호텔, 관광지, 면세점 등 주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사태이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 6월 현재 도내 호텔업계 예약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로 시내 면세점의 경우 잠정 휴업상태임.

- 도내 여행사의 경우 관광객 및 항공예약이 감고로 임시휴업을 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

- 또한, 음식점들의 경우 단체예약은 취소되고 예약문의 마저 없는 상태인  곳이 대다수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매출이 최대 80%까지 급감한 것  으로 파악됨.

ㅇ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으로 침체된 제주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절실히 요구됨.

ㅇ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고 관광산업의 특성상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 지역 내 피해업종(관광호텔‧서비스업 등)에 대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건의

7		가업승계 지원 확대

ㅇ 가업 승계는 기업이 가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대에 걸쳐 이어가고 선진국같이 100년, 200년 기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가업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대표적인 가업 승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사전․사후 요건으로 실제 활용하는 기업이 연간 평균 70건 정도밖에 되지 않음.

ㅇ 이는 독일의 기업들이 독일의 공제제도를 연간 1만7,000건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 가업 승계 지원제도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

ㅇ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건의 드림.

-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한 매출저하에 따른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여 사후관리 요건 중 “매년 상시근로자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또는 총급여액 80%)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감경

- 사전요건 중 가업상속의 피상속인이 10년간 지분 50%를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상속인 지분 유지 비율과 기간 완화

- 사후요건 중 정규직 근로자 수에 관하여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평균 100%로 유지, 10년 이상 업종 변경 불가·상속 주식 지분 유지·가업용 자산 처분 불가라는 요건 완화